▲ 최근 인천지역에서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김범준기자 bjk@kyeongin.com

[경인일보=김명호·이현준기자]최근 인천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중부노동청)의 경기도(수원) 이전 문제는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중부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할 뚜렷한 정책적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인천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경기도 지역 총선 출마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중부노동청이 수원으로 간다고 해서 이 지역 노동 행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명분없는 노동부의 중부노동청 경기도 이전 = 노동부가 중부노동청 이전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형식적인 명분은 경기도의 노동행정 수요가 인천보다 많다는 것이다.

인천 소재 중부노동청이 관할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3만6천개, 31만6천명인 반면 수원지청은 5만9천개, 61만4천명에 달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해 강원도가 중부노동청 관할로 편입돼 접근성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수원지청의 인력 부족으로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주장이 맞다 해도 인력을 충원시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중부노동청의 직원은 180여명, 수원지청은 170명가량이다. 직원 수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부노동청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원지청 자체 인력을 보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이전의 핵심은 이런 인력 보강이 아니라, 정부 주요 기관이 경기도에 많이 몰려 있어 중부노동청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청의 입지가 강화되고 청장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고 했다.

■ 중부노동청 이전, 결국 정치논리 =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노동청의 이전이 결국 내년 총선과 관련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구 갑)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해 논란이 됐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박재완 노동부 장관도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노동청 경기도 이전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실(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총선과 관련 있다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며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치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 인터뷰 / 이인석 전 인천상의 부회장 노동청 이전 반대입장 밝혀

"인천은 노동구조 축소판… 대응전략 마련 중요공간"

"한국 노동구조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인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인석 전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중부노동청의 경기도 이전 논란과 관련, "노동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전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인천은 전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노동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해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내는 것이 노동청의 임무라면 인천이야 말로 이런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인천은 제조업 비중이 28%로 전국에서도 높다"며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곳 또한 인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이런 인천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인력 등 단순한 양적인 부분만 보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거시적인 눈으로 노동청 이전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인천의 경우 남동공단 구조고도화와 경제자유구역의 대기업 이전 등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몰고올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노동부가 중부노동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