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해 요청한 관련 법개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경인일보 1월18일자 23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고교평준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도 재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과위 안민석(민주·오산), 권영길(민노·창원을), 백재현(민주·광명갑) 의원 등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이 "경기도교육청 모두 학생배정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2년 평준화 전환 결정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정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2012년 시행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도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올해 3월말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학군 설정 등 세부 계획을 담아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7월에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의 유보 의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준비 부족 지적에 대해 "관련법 개정 요청때 세부 검토안을 첨부했다"며 "학군별로 지원을 받아 학군별 전체 정원만큼 선발(내신 200점+선발시험 100점)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3월말까지 입학전형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 접수 및 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하면 된다"며 "전형 방법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7월에 하는데 교육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에 이어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평준화 요청에 대해 안해주겠다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른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라며 "해당 지역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