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고교의 2012학년도 평준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도 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개정되고 입학전형계획등이 공고돼야 하지만(경인일보 2011년 2월 14일자 1면 보도), 교과부측이 입장발표를 미루면서 일정상 평준화 시행이 불가능해진 것.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종전 자료를 보완해 교과부에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재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발표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신청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다음주 통보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말까지 교과부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평준화 지역 지정 신청 반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을 시·도 조례가 아닌 교육감이 규칙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이 지정 권한을 이양받지 못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바뀔 경우, 조례 제정을 서둘러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해당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사실상 무산
교과부, 도교육청 재신청 교과부령 개정 불가입장
입력 2011-02-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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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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