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민들이 2일 "화성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역발전 후퇴와 시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화성시 재정파탄 원인 및 책임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주민감사청구인들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을 무단전용한 뒤, 2010년 세입예산편성 및 목적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동탄국제고 예산운영의 부적법 및 2009년 세입예산 허위결산, 무단으로 재정보전금 당겨쓰기 등 6가지를 청구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화성시의 부채규모가 올해 총 예산의 60%를 웃도는 6천억원에 육박, 재정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원인은 지방재정의 운용원칙들을 위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데 다른 것으로 원인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화성 시민 '재정파탄 원인규명' 경기도에 감사청구
입력 2011-03-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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