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규 (경기도의원(안양1))
[경인일보=]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100여일이 넘어 종식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을 시발로 한 구제역은 그동안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확산돼 돼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 988만마리의 33.4%인 330만4천582마리, 소는 335만마리의 4.5%인 15만870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특히 경기도는 최대 피해지역으로 전체 돼지의 71%인 166만3천마리, 소의 13.4%인 6만7천마리가 매몰돼 축산업 사육기반이 사실상 와해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도내 2천272곳에 이르는 매몰지 주변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식수 오염 및 악취 등의 환경재앙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구제역 피해가 극심한 양돈과 낙농업이 회복되는 데는 짧아도 2~3년이 소요돼 경기 축산의 현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이미 3조원대를 넘어섰으며, 연관 산업 및 사회적 환경피해까지 고려하면 이 역시 수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 대재앙은 안이한 초기대응과 긴급 행동지침(매뉴얼·SOP) 미비 및 혼선에 이어 백신접종 시기를 놓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안동의 돼지 농가에서 첫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나 당국이 간이항체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 결국 같은 달 29일 해당 농가가 구제역 양성 확정판정을 받고 부랴부랴 차단방역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제역 매뉴얼(SOP) 미비 및 혼선도 확산을 더욱 부추겼다.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은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한 곳'으로 정해 혼선을 자초했다. 결국 매뉴얼 미비·혼선 등으로 구제역 확산방지에 실패한 것은 물론 뒤늦게 매몰지를 이전하고 재정비하느라 우왕좌왕했다. 전국적으로 매몰지는 4천470여 곳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3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돼 어림잡아 6천만ℓ 이상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침출수가 지표에 노출될 때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인수공통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구제역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발생했지만 이번에 사태를 키운 것은 과거 경험의 학습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진정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방역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 없이 축산농가의 책임만 강요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만이 해법이라는 식의 해결책을 지양하고, 농림어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대로 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