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카드를 여러 장 가진 사람에 대한 카드사 간 정보공유 대상과 범위도 카드사의 부실 예방 차원에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최근의 지나친 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의 경우 정상(1개월 미만 연체) 1.1%, 요주의(1~3개월 연체) 40%, 고정(3개월 이상 연체) 60%,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대출은 정상 여신 2.5%, 요주의 여신 50%, 고정 여신 65%,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이는 지금까지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을 가리지 않고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로 적립률이 적용돼 온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비율이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5개 전업 카드사가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은 지난해 세전 순이익의 7.8%에 해당하는 2천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특히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져 지나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을 억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급회사 기준으로 3장 이상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카드사 간 정보가 공유돼 온 것도 앞으로는 모든 복수 카드 발급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3장 이상 발급자(전체의 54.8%)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유됐으나, 2장만 발급받은 사람(전체의 21.0%)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보 공유 대상도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에 리볼빙 이용잔액이 추가된다.

   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9~10등급이 지난해 리볼빙 이용잔액의 36.4%를 차지했다"며 "리볼빙은 잠재적인 부실 우려가 커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잇단 분사로 모집인이 급증하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전체 카드 모집인은 약 5만명으로, 1년 새 1만5천명(42.6%)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분기마다 특별 점검을 벌이고 여신전문협회도 점검 인력을 늘려 공휴일 점검 및 영업소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카드사가 인하한다고 당국은 전했다.

   중소가맹점은 2.0~2.1%에서 1.0%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일반가맹점도 2.0~2.1%(은행계)와 2.2~2.5%(전업계)인 수수료율이 1.5%와 1.7%로 낮아진다.

   당국은 이러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가맹점들이 2천600억원(약 20%)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