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천복 (오산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경인일보=]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야심찬 교육의 새 모델인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가 선정되어 첫해를 맞이하고 있다. 환영하면서 기대가 된다. 혁신지구 4개 시중 오산시가 선정되기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외연 협조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기까지는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혁신지구로 선정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동반 상승은 물론 성숙한 시민들의 안정화된 삶의 현장으로 승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오산시의 교육혁신지구 선정에 있어 향후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필자는 오산시 교육혁신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을 보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 한다.

동사업 관련 연간 사업비 47억5천300만원(교육청예산 약 13억원 포함)의 시민 혈세가 투자된다. 오산시 재정자립도와 서민층, 장애인, 노인사회복지 등의 투자대비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혁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도 더욱 중요하다.

첫째, 오산시의 교육혁신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복지국가(핀란드)를 9박10일간 연수한 바 있다. 20여명의 연수자(지역 유력정치인, 초중고교사, 교장, 관계 공무원 등)중 연수를 다녀오자마자 퇴직하는 교장들이 있었다. 이것이 교육혁신의 방향인가. 둘째, 오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의 교육행정직, 수업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연간 5억4천만원을 투자할 이유가 타당한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셋째, 교사들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다. 교사들 해외 연수비로 연간 1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자하여 오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넷째, 오산시 관내 초·중·고 20개교의 교과연구모임 활동비로 연간 6천만원(모임당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선생님들의 연구시간도 부족하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연구다운 연구가 가능하겠는가. 다섯째, 중앙정부도 예산을 절감하기위해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교육혁신 현장에선 해괴망측한 '고문'이란 직종을 신설하여 매월 250만원 지원 등 민간인 신분 18명을 신규채용과 아울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시민혈세를 약 5억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교육혁신인가.

오산시는 2011년도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보수단체들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 예방활동을 보조하는 오산시 민간기동순찰대 등 유류대보조 수천만원의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0% 삭감하면서 교육혁신 현장에선 고문, 퇴직교장 해외연수 등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는 교육혁신 현장의 예산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낭비성을 찾아 장애인, 노인, 생계보호대상자 등 서민들 복지 현장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100년대계의 교육현장에서 정치적인 역기능적 논리의 장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선 비정규직 영양사님들, 보건교사 태부족, 친환경적 칠판 교체, 맞춤형 의자 교체, 강당없는 학교 대책, 비가 새는 교실보수 등 현장의 재정수요가 태부족인데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의 현장에선 예산이 남아 도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