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
[경인일보=]경기도 뉴타운이 수난이다. 군포시에 이어 안양시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좌초되었다. 서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여 달라고 하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팔리고 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야말로 요순시대는 지났다. 이제 우리 모두는 뉴타운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아니 부동산에 대한 눈을 바꿔야 할 때다. 부동산 가격 상승론자들은 1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집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한 집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때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았다. 너무 놀라서 강의 도중에 항의를 하고 나왔다. 강의 내용은 간단하다. 수도권 토지가격은 폭락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의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니 사라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는 말이다. 이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일 뿐이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환상은 버리자.

먼저 뉴타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바란다.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이다. 즉, 조합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조합일에 방임을 하여서는 안된다. 조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조합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피드 행정이다. 뉴타운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각종 인가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스피드 행정을 펼쳐 주어야 한다. 둘째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일을 방지하여 주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행정청은 조합설립시 조합원 숫자를 미리 확정하여 주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정관 또는 동의서를 미리 감수하는 등 후일 취소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여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들에게 바란다. 이제 무조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시대는 종식되었으므로, 생각을 달리 해보자. 단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어 본다. 브랜드가 최고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중요할 지는 몰라도 전부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관리비가 저렴하여야 되고 추가 부담금이 적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분이 많은 곳이라면 몰라도 일반분양분이 지극히 적은 곳도 무조건 브랜드만 찾는다. 브랜드의 단점은 무엇인가. 고비용이다. 실제 브랜드를 포기하면 공사비를 적어도 약15%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은 브랜드 보다는 실제 얼마만큼 거주하기에 편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브랜드만 찾고 추가부담금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길이 보인다.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주력하자. 브랜드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