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대 송도캠퍼스 전경. /김범준기자 bjk@kyeongin.com

[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이 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이 더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빨리 이뤄져야 하는지, 또 인천대와 서울대의 법인화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2006년 4월 3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호군 인천대 총장과 송영길, 김교흥, 황우여, 홍미영, 신학용, 최용규 의원 등 당시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2009년 3월부터 인천대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4월, 약속한 국립대 법인화 시점이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은 인천대 교수 출신인 조전혁 의원이 대표로 제출(2009. 6)한 것과 최재성 의원 등이 낸(2009. 8) 것 등 2건이나 된다.

국회가 2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하는 사이, 당사자 격인 인천대와 인천지역사회에서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겪었다. 인천시는 '지원금 4천600여 억원과 캠퍼스 부지 13만평+α'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법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립 인천대학 측은 시립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작업도 마무리했다. 시와 대학 측은 또 국립대 법인화에 반발하는 쪽과도 오랫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도시란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학교발전의 전환점을 삼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됐다. 130만명의 인천시민이 이에 동감하며, 서명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가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6년 3월 15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에서 '경제자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오는 2009년 시립 인천대를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인천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의 대학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때 당시 "이번에 발표한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문제는 사전에 정부와 정책 조율을 마치고 발표하는 것인 만큼 여당이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열린우리당)의 당시 발표가 '공수표'였다는 얘기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올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사회 구성 등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 2012년 봄학기부터는 국립대 법인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전혁(한·인천 남동 을) 의원은 "세상은 정신없이 바뀌는데 지금과 같은 대학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면서 "인천대의 법인화가 빨리 이뤄져야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와 같은 유명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