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화성/김학석기자]재정파산 위기를 안고 민선 5기를 출범시킨 채인석 화성시장이 취임 10개월만에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는 초긴축 경영으로 재정 불안을 해소하는 전과를 올렸다.
시가 지난 8~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3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에 내놓은 2011년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1조1천13억원중 재정결손 발생액이 1천684억원(LH 지역개발협력금 1천500억원, 재정보전금 184억원)으로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며 모라토리엄(재정난에 따른 지불유예)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따라 채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이후 곧바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3차례에 걸친 감액추경(2회추경 644억원, 3회추경 128억원, 4회추경 367억원)으로 모두 1천139억원의 세출을 감축하고 나머지 545억원은 2011년 예산에서 미리 당겨쓰기(조상충용)라는 극약처방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특히 시는 지난 6개월간 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286억원(재정보전금 추가교부 117억원, 초과징수 169억원)을 당초목표보다 초과 징수했고 세출 집행잔액 269억원(집행잔액 136억원, 예비비 133억원)이 발생해 최종 재정결손액 545억원을 넘어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둬 2011년도 예산 당겨쓰기를 면했다.
이같은 재정위기 극복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팀 보강 운영, 기아차 성과급 지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 등 재산세 부과, 공유재산매각, 도시지역 농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도시계획세 부과 등의 세입 다변화와 함께 공무원 예비·업무추진비 삭감, 기착공사업의 일시중지, 불요불급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등의 세출강화 등이 한데 어우러진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공청사 건립중단 1천127억원, 도로공사 사업중단 27개 노선 2천671억원, 당면 현안 추가 필요재원 958억원(종합경기타운 49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62억원) 등 총 4천756억원이라는 추가재원이 필요한데다 지방채무가 무려 3천688억원에 달해 재정불안 요인은 항상 잠복해 있다.
이와관련 채 시장은 "시의원들이 해외여행 안가고, 직원들 30년 근속 포상휴가 안보내고, 관용차 매각하고, 산하단체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군살빼기로 재정위기를 넘겼다"면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화려한 시설투자보다는 보편적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피나는 긴축경영 화성시… 재정파탄의 위기 넘었다
세출 1천억 감축·세금 목표보다 초과 징수 성과… 필요 재원 4천억·채무 3천억대 '불안 요인' 여전
입력 2011-04-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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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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