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계획의 핵심은 예산 지원이다. 취학 직전 1년인 이른바 '프리스쿨' 교육·보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 공식 비용인 표준교육·보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몫이어서 완전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얼마나 지원받나=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로 따져서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이다.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월 20만원, 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5년 27만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2012년부터는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만 5세 교육·보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1조1천388억원, 2013년 1조1천569억원, 2014년 1조1천829억원, 2015년 1조3천713억원, 2016년 1조3천991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매년 8천억~1조1천억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 ┃표 참조
■교육 내용 바뀌나='만 5세 공통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지만 교육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교육·보육과정은 모두 만 3~5세를 통합해 3개 수준별로 제시하는 형태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만 5세를 별도로 떼어내 '만 5세 공통과정'을 가르치게 된다. 올해 5~7월 중 유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유아교육·보육 및 초등교육과정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돼 올해 8월 고시된다.
■교사 수급 문제=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소지자로 이들을 위한 해설서가 개발되며, 연수도 올해 9~12월 실시된다. 지금도 유치원 및 보육교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하려 할 때는 전문학사와 전공 심화과정을 연계해 이수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