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가 관급공사 발주의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이면 필요인력중 용인시민 50%이상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등 계약업무와 제도를 활용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17일 시는 계약부서 관련 12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제 ▲하도급 보호방안 ▲수의계약 관내 업체 적극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인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 추진 사항을 사례별로 소개했다.

시는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등 각종 공사계약 시 특수조건을 의무화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안은 관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에게 지역업체 보호와 장비·자재 사용, 시민 채용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다.

신설 조항은 ▲모든 계약상대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서 제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상대자는 용인시민 50% 이상 의무 고용 ▲공사대금 지급계획서, 지급확인서 제출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 청정도시 확립 조항 등이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해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하며 시는 올해 상반기 2억원 이상 종합건설업 발주 예정 부서 대상으로 주계약자 발주 물량 목표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최소시공 비율을 40%에서 49%로 확대하고, 선금을 최고 70%까지 순위 지급하는 등 관내 하도급 체결업체 우대방안을 시행한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100% 관내 업체와 체결해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 건설공사 발주현황은 총9천396건(3천646억원 규모)으로 공사 2천565건, 용역 1천538건, 물품 5천293건이다. 지난해 관내업체 하도급 체결률은 하도급 대상 65건에 관내업체 25건으로 38%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는 50%까지 올린다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