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난해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5기가 한 달여 후면 1년을 맞는다. 민선 5기는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여당이 장악했던 민선 4기와는 달리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으로 짜여지면서 격동의 1년을 보냈다. 경기도와 시·군의 위태위태한 협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기선잡기나 당리(黨利) 차원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도의 행정이 시·군에 안 먹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도지사와 다수가 된 야당 시장·군수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지난 1년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민주당 당적의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끈 '경기호(號)'의 1년 동안 항로는 순탄치 않았다. 민선 4기 당시 시장·군수들이 정부, 경기도와 협력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눈치를 살폈다면, 민선 5기 들어서는 정부, 경기도를 상대로 목청을 높이거나 심지어는 대놓고 정책 수행에 반발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크게 늘었다.

민선 5기의 이슈는 '무상급식'.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점한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압승이라는 태풍을 불러일으켰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도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선택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김 지사도 여소야대의 도의회와 민주당 시장·군수들의 '보편적 무상급식' 추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시장·군수는 도의 '저소득층 우선의 급식지원 방침'에 'NO'하며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출범 초반 기선잡기도 팽팽했다.

경기도 실·국장들은 지난해 7월 시·군을 찾아 취임을 축하하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서약을 권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지역 단체장은 "무슨 비리라도 저지를 예비 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청렴서약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설득과정을 거쳐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로서는 '민망한 상황'을 겪은 셈이다.

도의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NO'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5급 이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지만 시·군에서는 도의 처분수위보다 낮춰 징계하는 '제 식구 감싸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과 유기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지사와 당적이 다른 시·군에 행정 협조를 요구할 때는 큰 부담감마저 생긴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힘들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