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올해로 20년을 맞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성숙도는 내리막길이다. 경기도내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 당적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엇갈리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갈등의 골은 타 지역보다 더욱 깊은 상태다.

'물과 기름사이'처럼 하나되지 못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차지·지방의회를 총괄하는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피로함을 주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정책 및 현안 사업을 두고, 줄곧 줄다리기를 해왔다. 대권 행보를 걷고있는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와 이를 적극 견제하려는 야당 다수의 경기도의회는 갈등 표출의 대표적 사례다. 민선 5기 도와 도의회는 1년여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지사의 핵심 정책인 4대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반대성 특위가 구성돼 도와 정책 추진을 놓고 연일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막판 대타협을 이룬 무상급식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만 봉합됐을뿐,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논란을 빚은 도의회 유급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를 반대한 도와의 '힘 대결' 끝에 결국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도내 31개 기초의회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도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추진키로 해 이들도 해당 집행부와 법정다툼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 인사권에 대한 견제 문제도 도의회와 용인시의회 등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의회와 시·군간 대립도 불거진 사례중 하나다.

협의 과정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불씨가 됐다. 무상급식 도비 지원 예산 편차 적용은 물론 수원 삼성로 등 도로 예산 일방 삭감이 대표적 사례다. 보트쇼 및 항공전 등 지역 행사 예산 삭감은 매칭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기초의회와 불협화음을 내게 했다. 최근에는 재정 손실을 우려하는 기초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도 알력싸움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집행부 및 의회내 여·야간 갈등으로 지난 2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이같은 갈등 사례에 대해 KDI 등 정책연구기관들은 "다수결에 의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정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뢰관계 형성은 물론, 협의채널 등을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