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6개월여동안 아무런 진전없는 중앙대 하남캠퍼스 예정부지인 캠프콜번부지 전경. /경인일보 DB

[경인일보=하남/전상천기자]안성시와 하남시 등 지자체간 갈등을 촉발시킨 중앙대 하남 캠퍼스 신설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남시가 지난 3년6개월간 요구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중앙대가 여러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이 치적 세우기에 급급해 천문학적인 지원조건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중대 하남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반면 중앙대는 당초 하남캠퍼스 부지에서 제외돼 있던 중앙대 소유의 개발불가능한 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뒤, SPC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의 수익금을 하남캠퍼스 조성비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주문, 일이 더욱 꼬이고 있다.

■ 'SPC, 개발이익 분배 논란'= 중앙대 하남캠퍼스 이전예정지는 GB구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만 가능하다. 특정 회사 등에 GB개발권을 넘겨줬다가는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앙대는 하남시가 SPC를 구성, 캠퍼스타운을 개발해 캠퍼스 이전 예정부지를 저렴한 값에 중앙대에 분양하거나 개발수익금을 학교 건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대 이전으로 인한 도시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공영개발 수익금을 캠퍼스 조성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남시가 참여하는 SPC는 캠퍼스타운 개발과정에서 개발불가능했던 중앙대 소유의 땅(12만5천919㎡)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들이거나 투자자 지분으로 수용, 개발수익금을 재분배해야 한다.

또 수십년간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사유지를 개발명목으로 수용, 토지주들이 개발참여시 분배받을 수 있는 이익금을 특정대학의 캠퍼스 조성비로 돌리는 문제는 자칫 특혜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개발불가능한 중앙대 땅 풀린다(?)'=중앙대는 지난해 9월 하남시에 당초 캠퍼스타운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던 재단소유 땅 12만5천여㎡를 추가 편입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이 땅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으로 사실상 GB해제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중앙대가 중앙도시계획위에서 GB해제 문제 등을 책임지겠다며 캠퍼스부지로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주문, 수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중앙대 하남캠퍼스로 예정된 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28만1천953㎡) 부지만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GB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변경승인 여부도 현재 지자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경기·하남 추가지원 불가능'=경기도는 캠퍼스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이외엔 사실상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천시가 중앙대에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자체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SPC로 사유지와 중앙대 소유 땅을 포함한 캠퍼스타운 개발 후 수익금을 캠퍼스 조성비로 충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입계획 금액과 개발이익 산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사유지를 개발에 포함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한 반발이 워낙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는 콜번부지 매각 대금 1천억원을 최장 20년간 분할납부 등 행정적 지원과, 캠퍼스 진입도로 등 223억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 지원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중앙대 하남캠퍼스 추진 현황

○2007.04.13=MOU체결(경기도·하남시·중앙대)

○2009.02.02=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교육연구단지)

○2009.06.29=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하산곡동 일원 50만평)

○2009.12.10=상수도 기반시설공사 완료,

○2010.07.13=하남시 지원가능한 사항 통보(하남시→중앙대)

○2010.08.17=부지매입 일정등 구체적 계획요구(하남시→중앙대)

○2010.09.17=하남시장·중앙대 총장 면담

○2010.09.20=하남시 부지안(15만평) 통보 및 중앙대 의견제출 요구

○2010.12.17~2011.03.31=총리실 주관 3차까지 회의 실시

○2011.01.14=하남시와 중앙대 간의 실무협의회 실시

○2011.05.02=캠퍼스 기본계획 제출 4차 촉구공문 발송(하남시→중앙대)

○2011.06.30=콜번기지 환경정화사업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