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아산만 조력댐 건설 예정지를 찾은 평택시의원들이 아산만 조력발전 건설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경인일보=이한중·김종호·송수은기자]규제 및 난개발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할 말은 한다'고 자처해 온 경기도가 도내 어업·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에 단 한마디 건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부서간 책임돌리기 등 미온적 대처로 빈축을 산 도(경인일보 6월 8일자 1면 보도)는 지역민의 반대 여론과 건설 부당성을 전달해 달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한 셈이 돼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아산만 조력댐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안)'을 제시하고 지난달까지 협의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최근 관련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의견 등은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은 화성 궁평항·백리항·제부마리나 등에 대한 사업 계획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산만 조력댐 건설 사업 해당 지역이 충남 당진군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또는 경제적 피해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도의 안이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처음 접수하고 협의한 해양수산과는 이 문제와 관련해 타 부서와 협의없이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전진규(한·평택4) 의원은 "조력댐 건설이 낳을 환경 및 경제적 파장은 상식적인 사항인데 이를 등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의회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가리겠다"고 경고했다.

조력댐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도는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를 통해 아산만 조력댐 건설과 관련한 주무부서를 항만 물류과로 조정하고, 민원접수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송종수 시의장 등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이날도 댐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실사를 벌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