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
[경인일보=]여당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표로 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도 뜨겁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의 아이디어를 맨 처음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미 같은 구상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납부시기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온 나로서는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설득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등록금부담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주장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부실한 인력을 계속 양산하고 부실한 대학의 생존을 연명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국민과 국가에 부메랑으로 해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대학마다 재정 형편의 편차가 크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능력 역시 차이가 크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으로의 입학이 좌우될 수 있고 등록금 지원여부도 결정된다. 결국 돈이 없어 자기 자식을 남들처럼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공부하며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간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대학교육의 질 문제 해소를 위해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을 직접 경영하고 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전문대학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먼저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은 꼭 지원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모든 대학 또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나누어주기식 혜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대학에도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학업의지가 부족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야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단비가 되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지방대와 전문대의 재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지금보다 등록금 부담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어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시장이 양질의 기술인력 충원으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책의 성공화와 안정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장학금제도의 개선,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 기부금제도의 보완,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유도,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배분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완화정책에 대해 생각 또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모두의 의견을 다 담으려 한다면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기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잘못하면 선거를 위해 공짜심리를 악용한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정책이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공은 정치권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