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명목 대학등록금을 10% 인하한다는 지원방안을 23일 내놓자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체들은 "지원 방안이 '반값 등록금' 공약의 내용과도 거리가 먼데다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립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이승훈 교육실장은 "대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것인데 등록금이 단지 10% 내린다면 어차피 낼 수 없는 돈인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은 "명목등록금 10% 인하는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수치상으로 한참 못 미친다"며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쨌든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국가 재정의 안정적 투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의 조치 없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전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겪는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등록금이 대부분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에 근접도 못했다"고 했다.

   또 "대학들의 적립금 등 재정상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명목등록금을 1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남은 35~40%를 정부가 부담하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2조원이 아닌 최소 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도 지원책을 마련해 내놓은 정부와 여당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가세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명목상 등록금의 10%를 내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반값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20~30%는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책은 대학들이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학 부담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