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민주노총 산하 인천지역 버스 노조가 다음달 전면 파업을 예고(경인일보 6월 27일자 23면 보도)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후 임금 인상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사 갈등 문제 해결의 키를 시가 쥐게됐기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한 버스기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선(마을버스)과 간선(시내버스)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물가인상분 반영 임금 인상 등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주기로 했던 지원금 등이 제때 나오지않아 기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며 책임을 시로 넘기고 있는 상황.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기사 20여명은 27일 시청을 방문, 시가 해결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준공영제에 따라 올해 시가 지역 버스 업계에 지원해야할 예산은 1천100억원(준공영제 52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382억원, 환승할인 150억원, 유가보조 42억원 등) 가량이다. 그러나 시는 재정난 등으로 현재 491억원의 예산만 책정해 놓은 상태. 지난해 지역 시내버스의 경우 886억원의 적자를 내 이중 상당부분을 시가 나서 보조했다.
준공영제 전에는 제3자로서 파업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던 시가 이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문제를 해결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버스 업계는 학생들의 주5일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버스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결국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버스 업계의 노사 갈등 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노사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며 "일단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600억~700억원 가량의 수익이 더 발생해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인천 버스노조 다음달 전면파업 예고
시가 해결나서야… '역할론' 부상… "준공영제 시지원금 지연탓" 회사측 책임회피 일관
입력 2011-06-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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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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