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용 자재를 조율하는 조달청에서 정부 방침이라며 조달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하청업체는 요즘 인력난에다 공장을 돌리기도 벅찹니다."

콘크리트 제품을 공급하는 인천 A업체는 최근 경영난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와 골재값이 최근 일제히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고 공공기관과 거래를 아예 끊기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속적 경영악화를 토로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기업 운영이 힘들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상당수가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관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기 102곳을 대상으로 '납품거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생산원가는 전년보다 16.8% 늘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0.9% 감소해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치와 관련, 2곳 중 1곳에서 '매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기관 판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최저가 낙찰제'라고 답한 중기는 35.9%에 달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구매예산 축소(28.1%)', '중기간 과당 경쟁(15.7%)', '공공기관의 대기업 선호(11.2%)'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과 납품가격을 결정할 때 힘든 점으로 '최저가 낙찰제(51.9%)', '덤핑금액 기준으로 예정가 산정(19.5%)', '무조건적 납품가 인하 요구(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기는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일괄 발주나 중기간 경쟁제품의 일반경쟁 입찰 공고 등 각종 위반행위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거래 단절이 우려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김종환 인천본부장은 "중기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공공기관 구매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