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평준화 반대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고교평준화 조례)이 가결돼 2013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조례를 공포하고 9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3곳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교평준화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내로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말 해당 지역 고교의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를 낼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 내 비선호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간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교 비평준화 유지를 요구하는 '경기지역 고교 평준화 반대 실천협의회'는 이날 고교평준화 조례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이 큰 만큼 조례집행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균 협의회 공동대표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여론조사에 현재 초등생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어린 중학교 1·2학년들의 의견을 40%나 반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고교 평준화 조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곧 법적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된다
도의회 조례 가결… 도교육청, 2013년 목표 본격추진
입력 2011-07-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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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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