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의 산업정책은 객관적인 통계 및 이에 기반한 분석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인천지역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어떤 산업부문에서 1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내 산업 전체에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인천의 산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장비, 일반기계 등 조립가공업종의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부문이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의 산업정책은 이와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제조업 부문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으로 시프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지역산업부문 중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도소매, 인쇄 출판 및 복제, 음식점 및 숙박,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양 계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또 석유 및 석탄, 전력 가스 및 수도, 제1차금속제품 등의 2차 제조업 부문들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정책적 관점과 고용정책적 관점을 조합해서 고찰하면, 위의 산업 부문들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특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산업에 속하는 제조업 및 건설부문은 인천내 산업구조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 주체가 노동에서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통해 기업의 본사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 인적관리, 사업 총괄 등의 기능이 인천지역 제조업 부문에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추측 가능하다.

결국 인천지역의 경우, 산업정책의 중점을 지역내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에 두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나아가 취업유발효과도 높고 부가가치율도 높은 산업은 인천지역의 산업고도화 및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인천의 산업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산업부문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에서 취업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모두 높은 산업으로서는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 교육 및 보건부문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야말로 인천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취업유발효과는 높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서는, 음식점 및 숙박,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정책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나, 인천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및 규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