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형집행 없는 날이 없을 정도다. 지난 19일에도 부패 관리 쉬마이융(許邁永) 전 항저우(杭州) 부시장과 장런졔(姜人杰) 쑤저우(蘇州) 부시장을 사형 집행했고 절도, 밀수, 문화재 도굴 등 13가지 죄가 사형 면제가 된 건 작년부터였다.
2009년도 사형집행 3위국은 이라크(120여명), 2위는 이란(388명), 1위 중국은 숫자 단위조차 다르다. 북한의 잦은 처형자 수도 상상을 넘는다. 미국과 일본도 2009년 각각 52명과 7명을 집행했다. 미국은 그해 사형판결만도 106건이었다. 심지어는 반정부 시위 주동자에게 사형을 선고, 작년 1월 집행한 나라가 이란이고 정부의 스파이라는 이유로 7살짜리 아이를 처형한(작년 6월) 무리가 아프간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다. 사형집행을 남발, 인권말살도 아닌 '인명 말살'을 일삼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인명을 해친 흉악범,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경우다.
노벨평화상의 나라, 완벽한 치안의 범죄 없는 복지천국을 무색케 한 노르웨이의 민족주의 극우파 살인마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Breivik·32)을 두고 사형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그 나라 여론이 거세다. 최고형 21년을 마친 살인마가 출소, 더 많은 인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다. 과연 살인마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인간의 한계에서 추락한 마귀의 '마권(魔權)'만이 있을 뿐인가. 모든 다문화 국가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토론을 벌여볼 일이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