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경기지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경기북부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1998년 경기북부 대홍수 이래 13년 만에 최대 인명피해를 냈다. 특히 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연천 140건, 포천 77건, 파주 68건 등 총 45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포천 7명, 동두천 4명, 파주 3명, 광주·용인 각 1명 등 16명이 숨졌고, 연천에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위험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공장과 펜션, 골프장 설립 등을 위해 잘려 나간 산림이 여의도 면적(840㏊)의 2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2만2천980㏊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며 매년 2천298㏊가 훼손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1년 1천613㏊, 2007년 2천640㏊, 2009년 3천3㏊, 지난해 2천402㏊ 등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사도가 30도가 넘는 곳이 일부 있더라도 평균치만 충족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 산 중턱이나 깊은 계곡에 펜션·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림 윗부분의 경사가 심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허가기준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