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논란 가열

정부에 길들여지기?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기?

한동안 잠잠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민주 방식은 물론이고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발언에 이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주 방식 민영화-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 경위

▲2008년 8월=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 계획(안) 발표

▲2008년 12월=공청회 결과 지분 매각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지분 매각 도출에 따른 맥킨지사(社) 컨설팅 수행

▲2010년 3월=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2011년 6월=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 현재 계류중

▲2011년 8월 1일=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국민주 방식 제안

▲2011년 8월 16일=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왜 필요한지, 국민주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공항 지분매각 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게 좋은 것인지 등에서부터 최근 지분 매각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에 찬성론을 펴는 논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인천공항의 경영 및 운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민간자본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한데, 현 구조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당장 공사의 정원을 늘리거나 해외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도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공항의 이익을 국민에 배당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를 검증하는 사례로 앞서 세계적 전문공항으로 성장한 프라포트·스키폴·파리공항을 든다.

반대 여론은 민영화의 오류를 꼼꼼히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외국인 지분을 30% 이내로 묶어도 주주권은 행사할 수 있다. 또 항공사에서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경우도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그들의 이익만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 항공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눈앞의 수익보다는 수년, 수십년 뒤 '황금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이미지 실추 또는 경쟁력 저하, 이용료 대폭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제기하는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최소 인력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민영기업의 생리"라면서 "직원 해고와 투자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경영 상황

4년만에 흑자 전환 지난해 3천억 순이익… 임대료 편중 수익구조… 부채 3조 넘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하여 2001년 설립했다. 개항당시 인천공항은 총매출 3천767억원을 기록, 1천4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뒤 4년만인 2004년 매출 7천51억원을 올려 1천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순이익을 남기는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1조원이 넘는 매출신장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2천860억원에 3천242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수익 가운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수익으로 2006년 3천840억원에서 2007년 4천292억원, 2008년에는 5천698억원, 2009년에는 7천12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0%에 달했다. 반면 착륙료 등 공항수익은 2007년에 2천300억원, 2008년에는 2천110억원, 2009년에는 1천99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에 편중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공항의 지난해 현재 총자산은 7조8천억원이며 부채는 3조1천877억원이다. 공항공사 직원수는 전체정원 915명에 현원 866명으로 개항초기 인원의 2배 가량 늘었다.

※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 사례

■ 포항제철

1987년 봄 포철 주식의 국민주 발행이 추진됐다. '특정 재벌이나 개인이 포항제철 주식을 1%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 공개시 종업원에 대한 주식 배당을 2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로, 그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주 보급 방안'을 발표하고, 포철을 공개대상 기업 제1호로 지정했다. 다음해 3월 24일 청약 공고, 포철 창립 20주년인 4월 1일부터 11일간 청약 개시, 6월 10일 주권 교부 및 상장 등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포철 주식은 기업공개 당시 정부 20%, 산업은행 15%, 시중은행 및 대한중석 27.7%, 우리사주조합 10%, 국민주 27.3% 지배구조를 지녔다.

■ 시드니국제공항

운영 주체는 SACL(Sydney Airport Corporation Limited). 1988년 설립, 시드니 등 호주내 주요 22개 공항을 관리하던 공사 형태의 FAC(Federal Airport Corporation)가 정부 공항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8년 6월 30일 해체되면서 그해 7월 1일 SACL이 정식 발족. SACL은 정부 소유기업으로 다른 민영화된 공항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99년(50년에 49년 연장 가능)간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 오클랜드국제공항

1966년 개항했으며 1988년부터 공항관리가 지방정부에서 새로 창설된 오클랜드국제공항주식회사(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Limited)로 이관. 초기에는 정부와 오클랜드 지방의회가 주주였다. 하지만 1998년 뉴질랜드 정부가 공항 주식 가운데 51.6%를 매각, 이 회사의 주식은 뉴질랜드 및 호주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 인천공항 지분매각 찬반목소리

■ 허희영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 교수)

글로벌 여객처리능력 미흡… 항공산업민영화 세계 흐름

인천공항의 현재 여객처리능력은 세계 11위로 글로벌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에서 볼때는 아직 미흡하다. 인천공항의 서비스 6연패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는 했으나 공항기업으로서의 성장과 확장, 효율화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개항 이래 축적해 놓은 공항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묶어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놓은 공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특히 항공산업의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국가마다 관문공항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역시 활발하다. 세계 50대 공항 가운데 35개 공항이 지분이나 운영권을 매각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투자재원 확보와 경영효율화, 자본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현상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공항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착륙료는 51%지분을 보유한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법개정안도 각종 시설사용료의 신고제를 승인제로 하는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완전민영화 수순 중간과정… 국민공모주는 신기루 불과

개항 이후 현재까지 연 18%의 영업이익 성장과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가관문인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천공항이 공공성을 견지하고 주변국의 국제공항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배당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떤 형태의 민영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영국의 히드로공항이나 그리스 아테네공항에서 보듯이 민영화된 국제공항들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공모주 방식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안은 인천공항의 완전 민영화를 위한 중간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포철과 한국전력의 국민공모주 배정의 경험에서 보듯이 서민들이 애초에 배정받은 국민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식시장의 급등락 반복과 소득불안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주를 통한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공모주에 의한 서민들의 소득향상 효과는 신기루에 불과하고,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 진입한 해외 투기자본들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