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30개 초등학교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체 학교에서 반경 1㎞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내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805개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최소 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0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193개교), 인천시(84개교), 부산시(67개교) 등의 순이었다.
비율로 따졌을때 경기도는 총 1천159개 초등학교 중 19.8%의 학교가 성 범죄자를 '지척'에 두고 있었고, 인천은 232개 초등학교 중 36.2%가 반경 1㎞ 이내에 성 범죄자를 두고 있어 전국에서 해당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할 경우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아, 대책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이같은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다"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인천 초등학교 3곳중 1곳 반경1㎞내 성범죄자 산다
경기도 초교 5곳중 1곳…
입력 2011-09-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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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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