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주목을 끌고 있다.
5일 인천지역 3선의 조진형(한·인천 부평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30%의 국비지원이 필요한데 문광부는 당초 민자사업의 협약대로 국비지원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1천47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광식 문광부 장관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절차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며 "이에 앞서 주경기장과 관련, 인천시의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총사업비 변경 승인 등 대외지원법 절차에 따라 정부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수원·화성시에서 유사석유 관리부주의로 의심되는 폭발사고와 관련, 지식경제위 김성회(한·화성갑) 의원은 지경부 국감에서 서민들이 20~30원가량 싼 유사석유를 구매하려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수협에서 위탁한 H업체와 K업체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수협의 채권추심 위탁업체 선정기준에는 반영치 않고 부실채권 비율을 줄였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해양위의 홍일표(한·인천 남갑)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3배나 높은 사고율(보증실적 대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의 내부평가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의 블루칩으로 거론되는 박보환(한·화성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모든 병원장은 국감 때마다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률은 2.3%에 불과하다"며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병원장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하라"고 호된 질책을 가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중인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세사업을 2013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문화의 우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사업을 연장하고, 국내 브랜드와 한국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으로 특화해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조선총독부 산하조직으로 조선에 대한 토지 수탈을 자행한 '조선지적협회'의 설립일을 기념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며, '조선지적협회'의 초대회장으로 미즈다 나오사마를 사진과 함께 기념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신학용(민·계양갑) 의원은 "국방부의 개방형 임용제 직위들이 사실상 군 출신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개혁실이 신설되면서 관련 법에 따른 국방부의 문민화는 사실상 후퇴했다"면서 "현 국방부 개방형으로 임용된 7명은 최근까지 직업 군인으로 복무한 인물들로 제대로 된 문민화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은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이 지난 2004년 9건에서 2010년 55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로, 잘못된 안전진단의 증가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亞게임 주경기장 국비지원 차질없어야' 조진형의원
종반 치닫는 '국감'… 경기·인천의원 맹활약
입력 2011-10-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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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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