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섬유특화산업 조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은남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9년 5월 개정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는 포천 신평지구 등 6개 산업단지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해 4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확보받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제외돼 폐수배출시설 신·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은현·남면 일대에 개별법에 의해 자연형성된 섬유관련 공장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증가가 예상돼 이를 이전 및 집적화하기 위해선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의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은남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고시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9년 고시개정 후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가 증빙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고시 개정 추진이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사업장들을 폐쇄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신규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폐수배출량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선을 긋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은남산업단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로 규제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대처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의 섬유산업 육성 계획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그린니트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LG패션 복합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양주 섬유특화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진강 고시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공장의 산단 이전시는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22개 입주예정업체의 입주의향서를 제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양주시의 이런 임진강고시 개정 노력에 힘을 보태 지난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임진강고시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경기도북부청과 양주시 관계자들이 환경부를 방문, 임진강고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과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주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환경부는 형평성 명분을 고수하며 경기도 차원의 임진강 수계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요구해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주시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