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환 미군기지 면적의 80%가 넘는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가 기지 반환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계획으로만 끝날 위기에 처했다. 땅을 매입해야 하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60~80%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경기도북부청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07년 4월 반환돼 오염정화까지 마친 캠프 홀링워터 2만7천35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2012년 5월 완공될 의정부 민자역사를 사이에 두고 북쪽 1만1천770㎡와 남쪽 1만5천580㎡로 나뉘어 개발된다.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국비(30%) 이외에 나머지(70%)를 부담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비 147억원에 맞춰 63억원을 마련, 우선 북쪽 땅을 살 예정이다. 그러나 남쪽 땅 매입을 위한 내년도 국비는 사실상 포기했다. 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 역시 반환된 캠프 하우즈 59만7천271㎡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매입비 1천억원 중 올해분 국비 13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파주시가 나머지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국비 지원까지 불투명해졌다.

동두천시는 우여곡절 끝에 매입비를 해결했다. 동두천시는 캠프 님블에 침례신학대를 유치한 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주변 하천 부지까지 사들여야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해 매입비 21억원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해 시책 추진비 1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8억원을 합쳐 땅을 살 수 있게 됐다.

반환 미군기지 주변 땅 매입도 문제다. 주변 지역 땅은 대부분 사유지로 매입비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