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광주·하남의 통합과 관련해 3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통합논의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2010년 1월 21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의견 제시안 처리를 막기 위해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 성남시·의회·시민단체·시민 입장

정치적 의도있는 밀어붙이기식 진행 자제해야

■ 성남시 =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시군 통합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시군 통합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물리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성남은 이미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통합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며 "밀어붙이기식의 통합보다는 우선 요건을 갖춘 기초단체들에 대한 광역시 추진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행정조직등 사전논의·대책마련 강조

■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시군 통합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다만 통합시 청사 위치와 행정조직 문제, 해당 지역간 이해관계 등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합 이전에 다양한 문제들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근 심한 홍역끝에 시군 통합이 불발된 지역인데다 산적한 당면 현안들이 많아 시기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차례 갈등… 통합 논의시점 아니다" 의견 지배적

■ 시민단체 및 시민 = 대다수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현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주민 절대 다수의 요구와 합의에 의한 시군 통합은 찬성하지만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한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청사 위치나 혐오시설 입지 등 수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 당사자들인 시군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 경우 시군 통합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등 아픔을 겪은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다 여건이 성숙된 후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배상록기자

# 광주시·의회·시민단체·시민 입장

'중첩규제 완화 전제' 조건부 찬성쪽 무게 실려

■ 광주시 = 광주시는 시군통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사회적 통합이 아닌 정치적 통합으로 진행돼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당시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 찬성 70.6%, 반대 10.4%의 결과가 나오면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후 최근 다시 시군통합이 불거지자 시는 '과거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게 현재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건부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의 경우 중첩규제로 성남, 하남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첩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남·하남 뿌리는 광주" 시너지 극대화 기대

■ 광주시의회 = 광주시의회도 시민들이 통합을 바라는 만큼 찬성측에 서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 "광주시는 1907년 광주군 태동이래 73년도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원이 성남시로 편입됐고 89년에는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 일원이 하남시로 편입되는 등 성남과 하남은 광주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원래 3개 시는 하나였던 곳으로 그 뿌리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고 통합추진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밝힌 터다.

이성규 의장은 "5대 시의회 때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행정구역 통합추진 결의문을 채택한만큼 이번 통합 논의도 당연히 찬성한다"며 "시민들이 찬성하면 시의회는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후된 도시이미지 개선-난개발 우려 엇갈려

■ 시민단체 및 시민 = 시민들은 지난 2009년 여론조사 결과처럼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다. 우선 통합될 경우 낙후된 도시이미지 개선, 체계적인 도시계획, 예산의 효율성, 각종 규제 완화, 삶의 질 향상 등 중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주에서 성남과 하남이 분리된 만큼 본 뿌리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재통합이 이뤄지면 도심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구비례로 미뤄 성남 중심의 통합이 불보듯 뻔하고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자칫 난개발이나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시설이 광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임명수기자

# 하남시·의회·시민단체·시민 입장

자립도시 발전 가능성… 생활권 달라 비합리적

■ 하남시 =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과 광주·성남 통합시의 생활권이 현격히 다른 만큼 획일적인 행정구역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행정체계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시군 통합이 필요한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 규모를 볼때 하남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하남은 오는 2015년이면 인구가 31만4천명, 2016년에는 36만5천명에 달해 자족도시 구현이 가능한만큼 시·군을 통합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게다가 미사리·감북감일 등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과 하남 유니온스퀘어,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으로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입지하고 있고 조만간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높아지면 단일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군통합은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각 지역 자율성 훼손·과대 과밀화 부작용 초래

■ 하남시의회 = 홍미라 시의장도 "시의회와 하남시·지역시민단체·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미사보금자리 공사가 완료되면 인구 35만여명에 가까운 자립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자칫 시·군통합이 오히려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장은 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대 과밀화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성격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질적인 문화 등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돼 갈등이 유발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송파·강동구와 통합 의견속 일부는 광주권 원해

■ 시민단체 및 시민 = 하남시민들은 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고려할 때 성남·광주보다는 서울시 송파구나 강동구 등과 묶이는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상당수가 서울로 직장과 학교 등을 다니고 있고 미사리와 이성산성 등 친환경적인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 시민들이 많다는 것. 또 지역경제가 서울 경제와 맞물려 있어 성남·광주와의 획일적 통합은 문제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시·군통합 추진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부딪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 상처와 후유증이 깊었던 만큼 무리한 시·군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역사적으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생활경제권이 광주권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어서 재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 3개시 통합 전망과 과제

하남시 '반대 의견' 우세속… 여론조사결과 논의의 단초

성남·광주·하남의 통합과 관련해 3개 시 모두가 정부주도의 통합 논의는 원천적으로 옳지 않다는 분위기다. 주민의 뜻에서 비롯되는 상향식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별로 보면 성남시는 신중론속에 통합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광주시도 각종 규제완화를 전제로 통합론이 앞서 있는 양상이다.

성남시의 경우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통합과 관련해 시의회가 심한 내홍을 겪으며 커다란 상처를 입은 바 있어 통합에 신중한 반응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에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찬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하면서 현재는 찬성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광주시 역시 성남과 하남은 광주시에서 분리돼 형성된 도시로 근원은 '광주'라는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성남 주도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반발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중첩 규제의 완화, 통합시명, 통합청사의 위치 등이 광주시가 전향적으로 통합을 내세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하남시는 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 모두 반대가 우세하다. 3개 시 가운데 인구·면적·시세 등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최근의 개발붐을 타고 독자적·자족적 도시 건설에 대한 강한 응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사리, 감북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하남 유니온스퀘어 등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된데 따른 기대감의 표출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하면서 성남·광주보다는 서울 송파구나 강동구와 통합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이에따라 성·광·하의 통합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결국 각각의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부가 3개시 통합 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