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재정 규범으로 '투명과 참여 그리고 책임'이라는 개념을 합의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공개(make budget public now)하라'는 구호로 진행된 총회에서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세계적 연대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다. 무엇보다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정 감시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어 의미가 있었다. 민주화가 진행되었던 아프리카나 지금 막 진행 중인 아랍 국가의 활동가들의 예산감시 운동은 향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민주주의 이후에 시민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은 시민의 귄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구체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분과를 반부패, 환경, 보건, 교육, 자원 활용, 인권, 후진국 지원 사업 등 7개로 나누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및 감시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실천을 통한 변화의 연대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후진국 지원 사업의 지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국 지원 사업을 하지만,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 투명성이 약하고, 특히 후진국의 부패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1월에 부산에서 후진국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회의에 맞추어 의미 있는 활동이 기대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의 행사를 미국에 있는 국제예산파트너십(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이라는 시민단체가 관리를 하였지만, 소로스 재단과 포드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로스 재단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이념적으로 적합하고, 포드 재단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후진국 관련 연구와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모두 민주화의 과정에서 각국의 민주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각종 재단들도 시각을 크게 하여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국제예산파트너십이 세계 각국의 재정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OBI; Open Budget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73점, 2008년 66점, 2010년 71점으로 중상위권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모임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일반회계 이외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계약, 기금, 조세감면, 공기업, 보증이나 공적 자금과 같은 준재정 활동 등 그림자 정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역에 집중적인 감시 운동을 하고 2012년부터는 재정투명성 평가 지표에 이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국의 사례를 모으기로 하였다. 우리도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보다 진지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의 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낭비가 방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이 가진 자를 위해 집행되어 부의 분배가 악순환된다는 개도국의 주장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의 모임은 예산 과정의 변화를 통해 정부를 변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에 대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정부의 방만한 활동을 방지하고, 시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두려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