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제기돼 왔던 교육복지 이슈 사항이다. 특히 18대 국회 들어서는 고교 의무교육화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됐지만, 싸움에만 매몰된 정치권은 이를 금세 잊었다.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급식비 등)는 340만원가량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부담액이 1천만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과는 달리 고교 수업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도시서민층 등 차상위층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민은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이 주창하고 있는 고교 수업료 지원은 몇 해 전 열린우리당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 6대 도의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김광회(부천3·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은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국민 기초교육 강화 차원에서 고교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 요구 증대 시점에서 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정확한 예산 필요액과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하며 조기 실시를 강력 촉구했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소리없이 사라진 정책이 됐다.

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계류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0년 들어 고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 과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는 초당적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 정당들의 이기성에 움직여 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의 지분을 따지지 말고 중앙·지역 가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제 작업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