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촉발된 고교 수업료 지원 논의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의무교육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경필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내년 총선 어젠다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미 정부 및 기업 등을 통해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외에 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교 수업료 지원이 자연스레 뒤따르는 전면적 고교 의무교육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민의 세금 증세가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업료 지원이나 의무교육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수명 한신대 전 초빙교수는 "차등없이 수업료가 제공된다면 인재를 국가, 기업이 키워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상길 단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처럼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의사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설정한다든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수업료 지원을 선주창한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우선적으로는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 재정적인 차원에서 맞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평등교육화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곧 고교 의무교육이 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