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차 총회 '부산선언'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정책 포커스를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외국으로부터 모두 128억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산업화와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원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0.12% 수준으로 2015년까지 0.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12억 달러를 점차 25억 달러로 늘려 나갈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으로 볼 때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는 늘려 나감으로써 개도국 지원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점차 선진국이나 중국 수준으로 개도국 원조의 규모나 질을 높여 나가야겠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산 '경제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사업으로 '경제개발지식 공유사업' KSP(Knowledge Sharing Program)가 있다. 많은 개도국들은 60년 초만 해도 자기들과 똑같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50년 동안에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연구하여 이를 자국의 경제발전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관련하여 지난 해부터 아프리카 가나를 시작으로 베트남,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등을 두루 다니며 장관급 '고위정책대화'를 이끌며 국장급을 비롯한 정책담당 실무자를 참여시킨 '전파교육'등을 통해 경제개발경험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KSP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장기계획과 연간 예산의 효율화(가나), 2011~2020년 경제사회발전 수립자문(베트남), 경제위기 회복방안(라오스), 외국원조의 효율적 관리(아제르바이잔), 중소기업 육성방안(에티오피아)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에서 상대방 국가들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 경험 등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전해줌으로써 개도국들이 후발자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있다.
우리만이 가진 값진 고유자산인 경제개발 경험을 잘 발전시켜 세계의 개도국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KSP사업을 좀 더 체계화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유가 가능한 법, 제도 혁신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를 들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중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 베이스'해서 콘텐츠를 확충해야 하며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관과 공동컨설팅을 통한 정책자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Co-consulting도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KSP사업 이외에도 경제개발협력기금, 무상원조를 적절히 조합하여 컨설팅부터 인프라 건설은 물론 시설운영과 사후관리기법까지 포괄하는 토털 시스템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능성(Comprehensive Support)을 높여야 한다. 요약하면 앞에 언급한 3C (Contents, Co - Consulting, Comprehensive Support)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G20국가가 되었다는 자부심에 도취하기보다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개발도상 국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역할을 기울일 때 국제사회 속에서 그 만큼 우리의 위상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로서의 소임이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