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 부동산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평화를 전면적으로 깨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 장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폐쇄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개방체제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부동산권도 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보자. 여태까지 그래왔었던 것처럼 우리 땅도 북의 폐쇄와 대립해야 하는 긴장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공권력 우월주의가 개인의 자유보다 더 활개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남북의 경색관계가 경제사회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왔다. 남북의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단체 가치, 공권력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여론이 쉽게 번성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재산에 대한 각종 규제나 통제는 토지상품경제체제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양과 종류 면에서 다종다양한 규제를 형성해왔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부동산대책들은 정부 각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좌우되기도 했다. 공권력우월주의 아래 국토종합계획이 유린되어도 이를 통제하는 기능은 너무 미약했다. 세상에 없는 토지공개념이나 주택공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정부 주도로 유행되어 사회 여론을 주도하며 파행된 부동산권리의 규제법제들을 양산시켰던 과거의 사례만 보아도 그러한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화되어 간다면 우리의 부동산권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부동산정책도 그들 개방화의 속도와 더불어 과거의 규제우월주의가 약간씩이나마 수정되어가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한 차원 성숙한 민주화된 국토관리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도우미로 작용할 것이다. 여태까지 파행이 통하였던 각종 재산권규제가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개방화가 우리의 성숙한 민주화에 기여한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국부의 효율성, 국민의 형평성, 국토의 생명성 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국부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부동산시장은 공정성과 투명한 경쟁이 중시되는 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은 어떠할까. 여태까지 부동산권을 규제하는 형평성제도들은 재산권자만 고통스럽게 했을 뿐,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경우는 형평성대책이 오히려 형평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개방화로의 변화는 형평성문제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생명성은 어떠할 것인가. 이는 국토계획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 국토의 생명성을 가장 심하게 파괴한 주체는 정부였다. 우리 국토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아래 국토관리계획이나 특정계획들이 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러한 계획에 어긋난 토지이용을 할 때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왔기에 사인에 의한 국토계획 훼손은 미미했었다. 그러나 정부, 특히 개발관련 중앙부처의 국토계획 훼손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너무 방대했다. 수도권 신도시개발, 미니도시 개발, 지방의 기업· 혁신· 행복도시 개발, 보금자리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대량훼손, 4대강사업 시행의 신속한 강행처리 등과 같은 사례들은 많다. 만약 재산권에 대한 성숙한 민주적 관리 분위기가 자리잡았다면 그와 같은 대량의 국토 훼손을 쉽게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국토의 효율, 형평,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화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우리 부동산의 양호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북한이 좀 더 빠르게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