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상 첫 준예산 편성위기에 직면(경인일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시의회가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2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은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30일 제182회 임시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 소집은 지난 21일 끝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남아있는 이틀의 법정회기(100일중 98일 사용)를 활용,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정례회에서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회기였지만 한나라당 의원과 시장간 갈등으로 파행,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은 재적의원(33명) 3분의 1(11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전(27일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 여부. 과반의 다수의석(18명)을 가진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개의하더라도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이덕수 의원에 대한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의 협박조 폭언이 의회 파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시장 사과와 비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비상행정체제에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불발을 고려, 준예산서를 새로 작성중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정 경비만 지출되고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이 지급 중단된다.

올해 마지막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시설 급여비, 복지관 운영비 등 사회복지 예산 31억원이 묶여 있어 모든 시선은 30일 임시회에 쏠려 있다.

성남/배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