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마다 학교폭력·자살 예방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 일선과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종전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제시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속 상담 전문 인력을 일선 학교에 파견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찰청도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만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도 내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1천8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생·사회단체들은 이같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재탕용'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발표된 대책들이 학교폭력 상담 강화와 피해실태 조사 등에 그치고 인력 확충이나 예산 지원 등 세부 계획도 전무해 지난 2008년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을때 내놓았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나타나고 가해자가 문제행동 학생이 아닌 경우도 상당한 만큼, 기존의 하향식으로 학교현장에 제시되는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교사의 학생지도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학생지도(징계)권 강화 등의 유형별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도 이날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또는 분기별로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학교폭력이 이뤄진다는 것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유해인 간사는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학교 문화를 바꾸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