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해 학생 징계보다는 예방교육과 치료·회복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YMCA와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1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은주 따돌림사회연구모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교사에게 신고 의무만 있을뿐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신고를 하면 학급 관리를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교장으로부터 '손 떼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며 "담임교사에게만 책임이 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곽 연구위원은 "교사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상담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말했다. 또 "학교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항목을 만들고, 이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넣으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경 구월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토론에서 "징계보다는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 치료, 가해 학생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예방에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지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 집행위원은 "학생인권조례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탓하기 보다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발생했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인천YMCA는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청소년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변의 무관심, 인성교육 부족, 폭력성 게임·만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이해 부족 등이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