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파산위기에 몰린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경인일보 1월 26일자 23면 보도)에서 지내던 노인들에 대해 '분산' 방침을 세우자 영락원 노조가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노인정책과는 영락원에 있는 노인 440명 가운데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 노인 290명, 자부담 시설 이용 노인 22명 등 모두 312명에 대해 다른 시설에서 기거토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에 있는 요양원 운영법인 9곳과 3일 회의를 열었다.

시는 노인들이 이들 요양원으로 옮길 경우, 영락원 직원들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8년과 같이 요양급여 압류를 막기 위해 영락원을 요양기관에서 취소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과 달리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노인들을 수용할 기관이 충분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30개 요양시설이 있고 충족률은 75%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락원 노조는 "노인들이 분산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며 "시에서 노인을 상품(물건)으로 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락원 노조는 3일 한국노총과 연대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분산 방침으로 인해)영락원을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지내온 어르신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영락원이 부도가 날 때까지 감독을 하지 않았던 인천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회생계획안 폐지라는 결과를 불러왔던 인천시의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노인과 영락원 직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영락원 노조는 6일에는 삭발식 등을 진행하며 인천시의 분산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며 "파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불안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이 낫다. 노인과 연계해 영락원 직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