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현 / 인천본사 방송보도부 차장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요 골격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학교 체육수업을 강화하는 등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처벌 위주의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지난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가해학생 처벌보다는 상담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 "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이다. 처벌만 하면 안된다.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독여 줘야 한다."(인천 영선고 학생) "일진회 학생들도 상담·봉사활동으로 충분히 변하고 바뀔 수 있다.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인천 동산중 학생) 물론 이들이 전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력 가해 학생들 상당수는 꾸준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강력한 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의 지적 등은 새겨들을 만하다.

얼마전 취재차 인천구치소에 방문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 등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수용자 생활공간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2.5㎡로 일본의 2.4㎡에 비해 넓다고 한다. 일본은 정서상 '범죄자는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그렇게 수용생활을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요즘같은 혹한기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가부좌를 틀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

반면 인천구치소는 비교적 난방이 잘 되는데다, 수용거실마다 설치된 LED TV 등등…. 조금 과장하자면 범죄자들이 호사(?)스럽게 지내도 되는지 갸우뚱할 정도였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용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연간 2천만원을 조금 웃돈다고 한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자기반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다행히도 이런 의문은 곧 해소됐다.

지난 2008년 출소자를 기준으로 이후 3년간 재범률을 조사해 봤더니 일본의 재범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일본의 재범률이 35%였던데 반해,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22.3%에 그쳤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죗값을 엄정하게 묻는 일본에 비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인권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범죄자 순화에 더 효과적인 셈이다. 적어도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엄한 처벌보다는 따스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처벌에 무게가 실린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자칫 사춘기 청소년들을 폭력 전과자로 내몰 수도 있다. 가해 학생들을 폭력 자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문 밖으로 내몬다면 오히려 문제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원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