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인 이천 복선전철 교각
이천시민들이 19대 총선에 거는 기대는 거창한 장밋빛 환상보다는 기존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획일적인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의 심각성과 기업 경쟁력의 도태를 우려했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시민들의 기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정상 추진, 경기동부권과 강원권 연계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지역특구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장치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사안은 환경 규제 문제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번 19대 총선을 통해 해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 입지규제가 폐수처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지원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천의 대표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 LG실트론,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주요 첨단업종기업이 실제 이 규제에 막혀 공장 증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증설을 위해 무려 18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세우고도 환경(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막힌 상태다.

LG실트론의 경우 LED(발광다이오드) 핵심소재인 사파이어웨이퍼를 생산키 위해 공장증설 차원의 1조원 투자계획을 세운 상태이나 지금으로선 해결 방안이 없다.

이밖에 토판포토마스크 등 다수의 첨단업종관련 기업이 법개정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합리적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

또 다른 사안은 성남과 이천~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평창동계올림픽(2018년)을 겨냥한 구간 연장의 현실화다. 당초 2010년 개통 예정인 성남~이천~여주(57㎞) 전철사업이 사업비 문제로 2015년으로 개통시기가 연장된 상태에서도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구간의 현 공정률(1~9공구 전체 평균)은 30.6%로 올해부터 연간 3천266억원이 지속 투자돼야 계획연도인 2015년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 투자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장기지연이 우려된다.

시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향후 이용도를 고려해 2017년까지 여주~원주선 조기 연결 개통을, 평창~강릉 구간 확대를 통해 도내 동부권과 강원권간 광역 관광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