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 협의체인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 업종 공장의 증설을 조속히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성남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정부가 수도권 공장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져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월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인 공장입지 규제를 폐수처리 기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도 지난해말 자연보전권역에서 90여개 첨단 업종에 한해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이와 연관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돼 왔다.

이천시는 "하이닉스반도체와 LG실트론 등 주요 첨단 업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장 증설이 시급하다"며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증설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의 경우 1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이천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령에 막혀 진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LG실트론도 LED(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사파이어웨이퍼 생산공장을 1조원을 들여 확충할 계획이다. 토판포토마스크 등 여러 첨단업종 기업도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양평군은 소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용의 원인자 부담 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