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서울~문산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만큼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이다. 총사업비 1조5천억여원 가운데 민간투자(GS컨소시엄)가 6천100억원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천600억원을 대겠다는 계획이란다.
현재 통일로와 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있는 상황에서 '파주~고양시~방화대교 북단'을 잇는 도로가 그토록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먼저 묻고 싶다.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민자도로 예상 통행료는 2천500원 가량. 건설비가 늘어나면 통행료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안 그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휘청이는 마당에, 또다시 말도 안되는 토건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질 도로가 생활의 편의는커녕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민들이 현재 강매~원흥간 도로(권율도로)를 통해 방화대교를 자유로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 연결이 차단된다.
이유인즉 원래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건설되는 가칭 강서대교와 연결해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이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강서대교가 들어서면 마곡지구가 양분되므로 방화대교와 연결하라"고 요구해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민들은 행신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도 4㎞를 돌아가게 된다.
또한 애초 서울시의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는 셈이 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불보듯 뻔해진다.
세 번째로는 환경파괴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서삼릉을 침범하고,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된다. 길고 큰 장대 교량으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에 베를린 장벽이 생기는 꼴이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 2지구(서정마을)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앞서의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하자면 1조5천억원이란 돈을 들여 결국 시민은 불편해지고,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건설업자만 신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된다.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다. 시간이 없다. 문제해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지방·중앙 행정부까지 아우르는 '단결된 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