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혹은 노인 돌봄사업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이 미미하여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지원금만 약 1천800억원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업도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용상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첫째, 이들 기업들은 취약계층들로 구성되다 보니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경영능력도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 역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일반 기업에 비해 미흡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 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충분치 않고 또한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부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다는 단지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은 당연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을 모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과 경쟁이 어려워 퇴출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70개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차원의 기관 인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대 5년으로 한정되어 곧 많은 기업들의 기업 축소 및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결국 정부지원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사회적 기능보완도 어려운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 보완적 관점에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고용창출만을 목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기업들은 경쟁력 증대보다는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운용될 것이고 지원이 끝나면 곧 퇴출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확대 지표보다는 수익과 경쟁력 증대의 지표에 중점을 둬야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들도 전문 경영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들이 경영보다는 사회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기업 운용에 필요한 경영 지식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전문경영 교육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에 수행했던 벤처기업 경우처럼 보다 체계적인 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단계적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과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점차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또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사회적 기업기능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반면 기업은 전문 경영지식 및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 상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유익하고 또한 앞으로 사회적 대세라면 사회적 기업이 단지 정부의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도적 형태보다는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