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없이 '포퓰리즘'적 공약과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대선후보 수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 포퓰리즘 공약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 후보 대부분이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을 내세운데 이어 이들 '3무 공약'에 줄기차게 반대론을 펼쳐오던 새누리당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다. 동부권 A후보도 대표적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았다.
대학생 반값등록금도 '환심용'으로 둔갑됐다.
수원에서 출마한 야권의 B후보와 파주지역 C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전체 노인 인구의 70~8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용인권 야권의 D후보도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을 들고 나왔다. 고양의 야권 E후보는 초등학교 정규교사 4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남부권 새누리당 F후보는 초등학교의 수업이 없는 연 175일과 방과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재원 마련 대책과 구체적 추진 계획은 없다.
수인선과 서울지하철 4호선을 연결시키겠다는 공약, 수인선 인천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제2인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 재탕·삼탕 공약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경인철도(국철 1호선) 인천구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냈다.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총 13.6㎞다.
같은 당 부천 원미갑 김경협 후보와 부천 소사 김상희 후보도 인천 구간에 이은 부천구간(7.2㎞)도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구간만 재원이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난 2002년 11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밝힌 대선 공약이었으나 집권 5년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수원권에서는 20여년째 이어지는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공약이 또 제시됐다. 각각 4명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 당 별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안양권과 성남권 구도심 의원들은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재탕 공약을 서슴지 않았다.
10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기북부권의 7호선 건설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고양권에선 K 후보가 GTX 조기 착공, 한류월드 조속건설, K-POP 공연장 건립 등 공천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예비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베끼는' 수준이다.
■ 이색 공약
부천 오정의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며 ▲동일선거구 3선 연임 제한 ▲국회의원 인원 감축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내세웠다.
고양 일산동구 유은혜(민)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내세웠다. 새누리당의 광명갑 차동춘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교재비를 내세웠다.
평택을의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는 평택호에 미니 디즈니랜드를 조성해 송탄관광특구~용인민속촌~수원 화성 행궁을 연계한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취재반
票퓰리즘 '거품 공약' 지나치네
노령연금 노인 70~80%로 확대 지하철 7호선 청라도시 연결 ?
수원 비행장 이전은 20여년째 재탕·삼탕 공약까지 '남발'
입력 2012-03-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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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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