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대의 결혼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웬 생뚱맞은 소리인가. '커피소년'이란 무명가수가 부른 '장가갈 수 있을까'란 제목의 노래가사 일부이다. 근래 들어 결혼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1998년 37만4천 건에서 2007년에는 34만4천 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32만9천 건으로 13년 만에 무려 4만5천 건이나 축소된 것이다. '나홀로' 가구수 급증 및 고시원이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해지고 있는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실업률은 4.2%이나 청년실업률은 무려 2배 이상인 8.7%로 지난해 4월 이후로 가장 나쁘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7%의 절반수준이어서 다행이라 판단할지 모르나 낙관은 금물이다. 선진국의 경우 취업자와 실업자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가끔씩 아르바이트하거나 가사를 돕는 실질적 실업자수가 상당한데 이들이 모두 취업자로 간주되는 탓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국내의 잠재청년실업률은 21.2%였다.
빈둥빈둥 노는 젊은이 수는 사상최고를 기록 중이다. 15~34세 청년 니트(NEET)족은 2003년 75만1천명에서 이미 100만명을 능가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룸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는데 이젠 늙은 자식까지 거두어야만 하는 캥거루 부모들의 신세도 딱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15~34세 니트족수는 63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0.49%인 데 반해 한국은 2%로 일본에 비해 무려 4.08배나 높은 실정이다.
청년근로자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15~29세 시간제 근로자수는 43만9천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개시한 2003년에 비해 무려 45.1%나 증가한 것이다. 그나마도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종보다는 주로 편의점이나 식당, 주점 등에서 저임금의 단순업무로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향후의 청년실업 확대재생산은 불문가지이다. 자연성장률 하락, 세수입 감소,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사회통합의 저해는 더 큰 고민이다. 지난해에 불거진 중동의 자스민혁명이 상징적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점이 민주화열풍의 배후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천민적인 금융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렸던 미국 월가점령운동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한목소리로 청년실업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적자원이야말로 국내유일의 부가가치 창출원임을 고려할 때 더욱 절박하다. 4·11 총선 관련 정치권의 공약에 눈길이 가는 이유이다.
새누리당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100인 이상 민간기업이 상시근로자수의 2.5% 범위 안에서 초과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5년 시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은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전체근로자수의 3%씩 추가고용을 의무화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32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해 대학 미진학 청년이 민간기업 입사시 2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며 취업 준비생에겐 최대 4년간 매달 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희망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들의 청년고용 할당인원을 재직 근로자수의 5%로 확대했다.
그러나 청년의무고용이 핵심인 야당의 해법은 구시대적 발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괴물(?)로 성장한 재벌을 정치권력이 컨트롤하기엔 역부족이란 느낌이 드는 탓이다. 여당의 공약도 아기를 위탁모에게 억지로 맡기는 식이어서 대동소이하다. 청년유권자들의 표가 어디로 쏠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