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희 / 가천대 석좌교수
국민경제는 지출측면에서 크게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투자, 재정, 대외거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활동이 활발할 때 투자가 잘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60% 수준이었던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에는 30%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민소득(GDP) 중 민간소비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지금은 51.2% 수준이다. 미국의 70% 이상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여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 가계부채 급증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이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고용이 양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질적 개선이 미흡하여 실질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자산 효과가 축소된 것도 소비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단기간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집세, 교육비, 유가 등 물가의 구조적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이미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어도 구매력이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가구당 평균 4천5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가계소비를 어렵게 한다.

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큰 폭의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조아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간소비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위해 실질소득 증대, 물가안정,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미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이 건전한 소비로 연결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여유 있는 계층이 소비하여 그 효과가 어려운 계층으로 흘러내려가는 적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크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방안으로 연휴를 확대하여 이를 내수 진작으로 연결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 지금의 국경일이나 공휴일 중에서 어린이날을 한 예로 든다면, 현재의 5월 5일에서 5월 첫째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어린이 날을 바꾸게 된다면 주어진 이 연휴 시간이 여행 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휴가 여행이 7월 하순부터 8월초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예약이 어렵고 바가지 요금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여름 휴가철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배추, 무 수송도 잘 안되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자녀들의 여름 방학 기간에 휴가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도 피하고 민간소비도 유도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1주일씩 단축하여 여유있는 봄휴가, 가을휴가를 갖는 것이다. 회사원과 공무원들이 봄이나 가을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국을 획일적으로 같은 기간으로 하지 말고 전국 단위 교육청별로 3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각각 달리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여유 있는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예약 문화도 정착시키고 한정된 행락지 시설의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 소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선순환을 위해 모든 지혜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