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 안양시장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 10% 이하는 양호, 10% 초과~25% 이하는 정상, 25% 초과~40% 이하는 주의 및 심각, 그리고 40% 초과는 위기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의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가늠하는 잣대다. 문제는 부채비율이 30%를 넘어 40%에 육박하는 지자체들이다.

또 지금은 정상 수준에 있지만 언제든 주의 또는 심각 단계로 악화할 수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 시점의 도래나 공기업 등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등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지자체 전체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악화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장이 아니라 앞날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각종 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도 걸림돌이다. 지자체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나 늘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방채도 그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과 성격이 문제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액 총 28조9천933억원은 2008년에 비해 50.4%나 급증했다. 그 중 5% 이상의 고금리 적용이 12조8천84억원(44.2%)에 달했다. 용도로는 도로 건설(7조2천36억원, 24.8%), 지하철 건설(3조4천240억원, 11.8%), 문화체육시설 건립(1조3천578억원, 4.7%)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인프라 구축이 재정난 악화를 부추기지는 않았나 싶다.

이 참에 우리 시도 점검하고 넘어간다. 우리 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줄곧 채무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2009년보다 290억원이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비산체육공원 조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구 유유산업 부지매입 등 계속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두고 한 말이다. 오히려 우리시 재정은 탄탄한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12.08%로 지극히 정상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채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상환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2012년 99억원 예상)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함은 물론 계약사전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이끌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관리'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시상금을 받기도 했다. 나아가 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석수 스마트타운·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등에 따른 경제효과가 시의 재정금고를 넉넉히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맞는 맞춤식 세수(稅收)를 확충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기능의 통합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일본의 유바리시(市)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고. 200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재정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각종 공공세 인상, 예산지출 철회,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제야말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별적 사업과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특히 재정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해당 공기업을 포함한 재정개혁으로 건전재정을 이끌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5일 열렸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지방세제 향후과제' 정책포럼에서 서울시립대 원유희 교수가 주장한, 새로운 세원(稅源)개발과 과세방식 개선 등 재정난의 제도적 타개책 마련 등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