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부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목고를 포함해 인천지역 고교 6곳에 기숙사를 짓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기숙사 설립은 지역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교육 여건, 학교의 역량과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특목고 1곳과 일반고 5곳을 선정한 뒤, 각 학교마다 120~150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류석형 장학관은 "성적 우수자 외에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쿼터(몫)를 둘 것이다"며 "특히 기숙사를 둔 학교들은 학력 면에서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시교육청은 기숙사 설립에 총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기숙사 설립 계획은 이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의 2012년도 본예산 심의(6개교 147억원) 과정에서 찬반 논란을 빚다 결국 전액 삭감된 적이 있다. 소수 학생들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조만간 있을 시의회 추경 심사에 기숙사 관련 예산안을 또다시 올릴 것으로 보이자, 반대 입장에 섰던 의원들의 반발 기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노현경 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시교육청은 인천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학력향상을 명분 삼아 1%의 학생만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재기자
고교기숙사 설립 논란 재점화
인천시교육청 특목고 포함 6곳 기숙사 조성 검토
"학력향상 명분 혈세 낭비" 시의원 반발 조짐
입력 2012-04-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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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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