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불평등개선 요구가 도내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부의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 상향 지원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미군반환 공여지 정책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 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국가 안보를 담당한 주민들에게 또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공여구역이 경기지역의 60분의 1인 300만㎡도 안되는 서울시에는 243만㎡를 국가공원으로 무상 제공하고 사업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하면서 경기도에는 국가공원 조성은커녕 사업비를 적게 지원하는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반환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사용권 부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공여지 500만㎡ 이상인 동두천, 의정부, 파주 공여지에 국가공원 1곳씩 조성 ▲매입비와 사업비 상향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모두 173㎢(34곳)로, 이 가운데 78%인 135.01㎢(23곳)가 반환됐으나 1.62㎢(7곳)만 개발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다. 이재준, 홍범표, 이의용, 최철규, 박인범 5명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